2024년 빌딩 하자 감정
쟁점 · 공동주택 외벽 균열 및 누수 하자의 발생 범위와 보수 필요성 쟁점
결과 · 현장조사와 시방서 대조로 하자 범위를 산정하고 적정 보수 기준을 제시
법원감정인·공학박사·법학박사가 이끄는 건설분쟁 감정 전문기관입니다.
건설분쟁에서 자주 다투는 12개 감정·검증 영역을 다룹니다.
건물에 생긴 균열·누수·결로 같은 하자가 어디서, 왜,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법원의 의뢰를 받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보수에 필요한 범위와 비용을 산정합니다.
건물이나 구조물이 안전한 상태인지, 균열·처짐·부식 같은 위험 신호가 있는지를 전문 장비와 기준으로 점검해 안전 여부를 진단합니다.
설계·감리·기술용역 등 일을 맡긴 대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실제 수행한 만큼의 비용이 맞는지를 따져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세입자가 건물 가치를 높이려고 들인 비용(유익비)이나, 임대가 끝났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데 드는 비용(원상복구비)이 얼마인지를 산정합니다.
실제로 들어간 공사비가 적정한지, 부풀려지거나 빠진 부분은 없는지를 설계도서·내역서와 대조해 객관적인 적정 공사비를 산정합니다.
공사가 늦어졌을 때 물어야 할 배상금(지체상금), 공기를 맞추려 무리하게 투입한 비용(돌관공사비), 공사기간이 늘어난 책임과 추가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계약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약 내용과 공사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를 조정해야 할 때, 얼마를 올리거나 내려야 적정한지를 계약 조건과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설계도면에 빠지거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같은 기능을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구현할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를 가치공학(VE)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휠체어 이용자나 노약자, 임산부 등 누구나 건물과 시설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되었는지를 기준에 따라 심사해 인증합니다.
인접한 굴착·철거·신축 공사로 옆 건물에 생긴 균열·기울음·누수 등 피해의 원인과 책임 정도를 가리고, 보수·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합니다.
건설 분쟁 소송에서 의뢰인과 법률대리인을 도와, 기술적 입증자료 확보부터 감정 절차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식별정보를 제외한 마스킹 기준으로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전체 실적은 실적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쟁점 · 공동주택 외벽 균열 및 누수 하자의 발생 범위와 보수 필요성 쟁점
결과 · 현장조사와 시방서 대조로 하자 범위를 산정하고 적정 보수 기준을 제시
쟁점 · 공사 중단 시점의 기성고 비율 산정과 미시공 부분 확인이 핵심 쟁점
결과 ·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을 구분 계측해 기성고 비율을 산정
쟁점 · 도급 공사비 정산과 추가공사비 인정 범위에 관한 공사비 검증 쟁점
결과 · 준공내역과 설계변경 자료를 대조해 적정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산정
송원준 대표이사 — 법원감정인이자 공학·법학 박사로서, 건설분쟁의 기술적 쟁점과 법률적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