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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짓거나 산 뒤에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새는 등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시공 과정의 잘못인지, 보수가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법원감정·하자감정은 이런 다툼에서 법원이 선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조사해 하자의 원인과 범위, 적정 보수비를 객관적으로 가려내는 절차입니다.

옆에서 진행된 굴착·철거·신축 공사 때문에 우리 건물에 균열이 가거나, 기울거나, 물이 새는 피해가 생기면 그 원인이 정말 인접 공사 때문인지,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이 감정은 피해의 인과관계와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가리고, 보수·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합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일조 침해 피해도 함께 다룹니다.

오래된 건물이나 사고가 우려되는 구조물이 지금 안전한지, 보강이 필요한지 일반인은 알기 어렵습니다. (안전)진단은 전문 장비로 구조물의 균열·처짐·부식 등을 계측하고 기준과 비교해 안전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로, 사고를 미리 막고 적절한 보강 방안을 찾는 데 쓰입니다.

설계도면에 빠지거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같은 기능을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구현할 방법은 없는지를 공사 전에 미리 검토하는 것이 설계도서검토와 가치공학(VE)입니다.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꼭 필요한 기능과 품질은 지키도록, 설계 단계에서 객관적인 대안을 찾아 제시합니다.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장애인·노약자·임산부를 포함해 누구나 건물과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출입구·경사로·승강기·화장실 등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 모두를 위한 건축 환경을 갖추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증합니다.

설계나 감리, 기술 자문 같은 용역의 대가를 두고 “받기로 한 돈이 적정한가”, “한 일만큼 받았는가”를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역비 감정은 계약 내용과 실제로 수행한 일의 범위를 대조해 적정한 용역비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세입자가 가게나 사무실을 꾸미며 들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유익비), 또는 나갈 때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얼마가 드는지(원상복구비)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이 감정은 실제 투입·복구 범위를 객관적으로 따져 적정 금액을 산정합니다.

공사를 맡기고 받은 청구서가 적정한지, 추가공사비가 정당한지 일반 발주자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사비 검증은 설계도서와 내역서, 실제 시공 내용을 대조해 부풀려지거나 빠진 부분을 가려내고 객관적인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는 절차로, 공사비 정산 다툼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면 누구 책임인지, 늦어진 만큼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지체상금), 기한을 맞추려 야간·휴일 작업으로 더 들인 비용(돌관공사비)이나 공사기간이 늘어 발생한 추가 비용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이 감정은 지연·단축의 원인과 책임을 분석해 적정 금액을 산정합니다.

계약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봤을 때, “제대로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이 얼마인지를 따져야 배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행이익 감정은 계약 내용과 공사 자료를 근거로 이 기대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정해 손해배상 다툼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긴 공사 동안 자재값이 오르거나 설계가 바뀌면 처음 정한 공사비를 조정해야 합니다. 얼마를 올리거나 내려야 적정한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데, 계약금액조정 감정은 물가변동과 설계변경 내용을 관련 기준에 따라 따져 적정 증감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건설 분쟁이 소송으로 가면 기술적인 쟁점을 법정에서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법률대리인 곁에서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사감정과 근거자료를 작성하며, 법원 감정 절차에 기술적으로 대응합니다. 중재·조정 단계의 기술 자문도 함께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