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하자, 고치는 데 얼마나 들까?" 하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바로 하자보수비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감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오늘은 그 원리를 쉽게 풀어 드립니다.
보수비는 '근거'로 계산한다
하자보수비는 크게 어떤 방법으로 고칠지(보수 공법)를 정하고, 그 공법에 필요한 자재비·노무비·경비를 더해 산정합니다. 이때 임의로 단가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공인된 기준을 사용합니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
- 표준품셈: 일정 작업에 필요한 자재·인력·장비의 표준 수량 기준
- 시방서·설계도서: 원래 어떤 자재·공법으로 시공해야 했는지의 기준
- 실제 거래 단가: 물가정보지 등 통용되는 자재·노임 단가
- 건설감정실무: 법원 감정에서 통용되는 산정 방법·기준
'부분 보수'냐 '전면 재시공'이냐
같은 하자라도 일부만 보수하면 되는지, 전체를 다시 해야 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균열이 표면적이면 충전·미장으로 끝나지만, 구조적 균열이면 보강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수 범위 판단이 금액의 핵심입니다.
왜 전문 감정이 필요할까
보수 공법 선택, 수량 산출, 단가 적용, 범위 판단 모두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한쪽의 견적만으로는 다툼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중립적인 감정인이 공인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정리
하자보수비는 표준품셈·시방서·실거래 단가·건설감정실무라는 객관적 잣대로 계산됩니다. 보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가 금액을 좌우하므로, 근거에 기반한 산정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감정서가 나온 뒤 거치는 감정보완(사실조회) 대응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