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분쟁의 또 다른 큰 축은 지연과 추가공사입니다. "늦어진 책임이 누구냐", "추가로 한 공사값을 줘야 하느냐"를 둘러싼 다툼이죠. 시리즈 마지막 글로 이 쟁점을 정리합니다.
공사 지연 — 지체상금과 공기연장
약속한 준공일을 넘기면 발주자는 지체상금(늦은 만큼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발주자 측 사유(설계 변경, 자료 지연, 인허가 지연 등) 때문이라면 공기연장이 인정되어 책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연 일수와 그 원인의 책임을 가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가공사비 — 계약 밖의 일이었나
처음 계약에 없던 일을 더 했다면 추가공사비가 문제 됩니다. 쟁점은 그 일이 정말 계약 범위 밖이었는지, 그리고 적정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설계 변경으로 늘어난 공사는 계약금액조정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무엇을 근거로 따지나
- 계약서·설계도서·내역서(원래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 공정표·작업일보(언제 무엇을 했는지, 왜 늦었는지)
- 실정보고·각종 통지(지연·추가의 원인과 통보 여부)
- 준공·정산 자료(실제 시공 결과)
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할까
지연과 추가공사는 기술(무엇을 얼마나 했나)과 법률(누구 책임인가)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읽는 기술 전문성과 계약을 해석하는 시각을 동시에 갖춘 검증이 결과의 신뢰도를 좌우합니다.
시리즈를 마치며
하자의 정의부터 소송 절차, 감정신청, 담보책임 기간, 시공 유형, 보수비 산정, 감정보완, 공용·전유 구분, 기성고, 그리고 지연·추가공사까지 — 건설 분쟁의 핵심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모든 분쟁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가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감정과 검증이 그 근거의 출발점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