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땅에서 굴착·철거·신축이 시작된 뒤 멀쩡하던 우리 건물에 금이 가고 기울기 시작합니다. 공사 측은 "원래 노후"라 하고, 피해 측은 "공사 탓"이라 합니다. 이 책임을 가리는 것이 인접건물 피해 감정입니다.
핵심은 인과관계
건물의 균열·기울음·침하가 옆 공사(굴착·진동·지반 변형) 때문인지, 원래 있던 노후 때문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사 전·후 상태를 비교하고 손상의 형태·방향을 분석합니다.
무엇을 확인하나
- 균열·기울기·침하의 정도와 분포 측정
- 손상이 인접 공사와 관련 있는지 분석
- 기존 노후분과 공사로 인한 분의 구분
- 보수·보강 비용과 책임 정도 산정
공사 전 기록이 중요
인접 공사가 예정돼 있다면 공사 전 현황을 미리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에서 크게 유리합니다. 이미 피해가 생겼다면 손상 패턴으로 관련성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정리
"누구 탓"의 다툼은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끝납니다. 원인과 피해 범위가 확인돼야 보수·보상이 정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