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처럼 규모가 큰 사업은 준공 뒤 "실제로 든 공사비가 얼마인가"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가 정산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객관적 기준을 세우는 것이 정산 감정입니다.
정산 감정이란
최초 계약금액에 더해 설계 변경·물가 변동·추가공사 등으로 늘거나 줄어든 부분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정산할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는 일입니다. 정비기반시설(도로·공원 등) 공사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확인하나
- 최초 계약 내역과 준공 시점 실제 시공 내역의 대조
- 설계 변경·추가공사의 인정 범위와 금액
-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ESC)
- 중복·누락 없이 항목별 정산액 산정
규모가 큰 만큼 전문성이 필요
재개발·재건축 정산은 항목이 방대하고 금액이 큽니다. 도면·내역·변경 자료를 체계적으로 대조하는 전문 감정이 있어야 양측이 납득하는 정산이 가능합니다.
정리
정산 감정은 '얼마가 적정한가'를 근거로 가리는 일입니다. 방대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