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중 측량이 잘못됐거나 설계가 바뀌어 이미 한 공사를 철거하고 다시 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비용과 함께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하느냐로 다툼이 생깁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핵심은 "왜 재시공이 생겼는가"입니다. 측량 오류나 설계 변경이 누구 책임인지에 따라, 철거·재시공 비용과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감정에서 확인하는 것
- 철거·재시공에 실제로 든 비용 산정
- 측량·설계 변경의 원인과 책임 소재
- 그로 인해 늘어난 공사기간(공기 지연)
-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액의 입증
'손해액'은 근거로 따진다
막연히 "손해 봤다"가 아니라, 추가 투입된 비용과 지연 기간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정표·작업일보·계약 자료가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정리
측량·설계 변경에 따른 재시공·지연 분쟁은 원인의 책임과 손해액을 함께 가려야 합니다.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산정이 핵심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