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감정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하자 감정과 정산(공사비) 감정은 목적도 방법도 다릅니다. 내 분쟁이 어느 쪽인지 알면 준비가 쉬워집니다.
하자 감정 — '잘못 지었나'
하자 감정은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보수에 얼마가 드는지를 따집니다. 입주민·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의 하자보수 분쟁에서 쓰입니다.
정산 감정 — '얼마를 줘야 하나'
정산 감정은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양과 적정 공사비를 산정합니다. 기성고, 추가공사비, 계약금액 조정 등 공사대금 분쟁에서 쓰입니다.
한 사건에 둘 다 필요할 때도
공사 중단처럼 "얼마나 했나(정산)"와 "제대로 했나(하자)"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이때는 두 감정을 함께 진행해 정산액에서 하자분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정리
하자 감정은 '품질', 정산 감정은 '금액'에 초점이 있습니다. 내 분쟁의 성격을 알고 그에 맞는 감정을 준비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