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가 자주 멈추고, 환기·냉난방이 시원치 않습니다. 눈에 잘 안 띄지만 생활 편의와 안전에 직결되는 기계설비 하자도 중요한 분쟁 대상입니다.
어떤 것들이 문제일까
- 승강기 — 잦은 고장, 진동·소음, 정지층 오차
- 환기·공조 — 풍량 부족, 결로, 소음
- 급수·배수 — 수압 부족, 역류, 누수
- 기타 기계·자동제어 설비 불량
성능 기준으로 판단
기계설비는 도면뿐 아니라 성능 기준이 적용됩니다. 풍량·수압·소음 등을 실제로 측정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설치는 됐다"는 주장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서 보는 것
하자 여부, 원인(시공 vs 유지관리), 성능 미달 정도, 보수·교체 비용을 산정합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설비는 특히 신중히 판정합니다.
정리
기계설비 하자는 '성능'으로 따져야 합니다. 측정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