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사와 하도급사(하청) 사이의 공사대금 다툼도 흔합니다. "한 만큼 못 받았다", "하자가 있어 못 준다"가 부딪치면 객관적 산정이 필요합니다.
하도급 분쟁의 쟁점
하도급사가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양과 적정 대금, 그리고 하자나 미시공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추가공사·설계변경분의 인정 여부도 자주 다툼이 됩니다.
감정에서 확인하는 것
- 하도급 계약 내역과 실제 시공 물량 대조
- 기성고(수행 정도) 산정
- 하자·미시공 부분과 보수비
- 추가공사의 인정 범위와 금액
'한 만큼'을 숫자로
하도급 분쟁도 결국 '얼마나 했고, 제대로 했나'의 문제입니다. 현장 실측과 내역 대조로 객관적 금액을 산정하면 다툼이 정리됩니다.
정리
하도급 대금 분쟁은 기성과 하자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근거에 기반한 정산이 해결의 열쇠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