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설계가 바뀌거나 물가가 오르면 공사비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계약금액조정(ESC)이라 합니다. 공공·민간 공사에서 자주 다툼이 됩니다.
왜 조정이 필요할까
장기 공사는 도중에 설계가 바뀌고 자재·노임 단가가 변합니다. 처음 계약금액 그대로 두면 한쪽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증감을 반영합니다.
무엇을 따지나
- 설계변경으로 늘거나 준 물량·공종
- 물가 변동분(지수·품목 조정)
- 계약 조건상 조정 요건 충족 여부
- 증감액의 적정 산정
기준이 핵심
ESC는 막연한 인상이 아니라 계약 조건과 산정 기준에 따라 따집니다. 근거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리
계약금액조정은 기준과 근거로 따집니다. 설계변경·물가변동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