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늦어지면 지체상금이 하루씩 쌓입니다. 그런데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사정에 따라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체상금의 계산
지체상금은 보통 '지체일수 × 계약금액 × 약정 요율'로 계산합니다. 다만 계약에 상한이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감액될 수 있는 경우
- 발주자 책임으로 지연된 기간
-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연
-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큰 경우
- 공기 연장이 인정되는 사유
책임의 구분이 핵심
지체상금은 "누구 책임으로 며칠 늦었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지연 원인의 책임을 가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리
지체상금은 책임 있는 지연일수로 정해지고, 사정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원인 책임 구분이 핵심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