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는 공사가 도면·기준대로 되는지 감독하는 역할입니다. 감리가 제 역할을 못 해 하자가 생겼다면 감리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감리의 역할
감리는 시공 품질·안전을 확인하고 부적합을 시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감리가 이를 소홀히 하면 부실시공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부실 감리가 문제 되는 경우
- 검측·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 부적합 시공을 묵인·승인한 경우
- 감리 기록·보고가 부실한 경우
- 그로 인해 하자가 확대된 경우
책임의 분담
하자의 원인이 시공뿐 아니라 감리 소홀에도 있다면, 책임이 나뉠 수 있습니다. 감리의 업무 수행을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정리
감리는 품질·안전 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실 감리가 하자에 기여했다면 책임 분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