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민간과 절차·기준이 다릅니다. 하자·정산 분쟁에서도 공공공사 특유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무엇이 다를까
공공공사는 표준 계약조건, 설계변경·물가조정 절차, 준공·정산 검사 등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주 다투는 것
- 설계변경·물가조정(ESC)의 적정성
- 추가공사·간접비 인정
- 준공·정산 검사 결과
- 지체상금·하자담보
규정과 기준 중심
공공공사 분쟁은 관계 규정과 기준에 따른 산정이 핵심입니다. 절차와 근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정리
공공공사는 규정·절차가 핵심입니다. 정해진 기준에 따른 정산과 절차 준수 여부를 함께 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