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임대주택이나 분양전환 아파트도 하자 분쟁이 있습니다. 일반 분양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
임대주택은 사용·관리 주체와 소유 구조가 일반 분양과 다릅니다. 분양전환 시점의 건물 상태와 하자 책임의 기산점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주 다투는 것
- 분양전환 시점의 하자 상태
-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기산
- 사용에 따른 노후와 하자의 구분
- 보수 책임의 주체
기준은 같다
구조가 달라도 하자 판단의 기준은 같습니다. 계약·도면·기준과 현장을 대조해 하자와 노후를 가립니다.
정리
임대·분양전환 주택도 하자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전환 시점과 책임 기산을 함께 살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